보도자료
보도자료 요약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미혼엄마와 그 자녀의 건강한 자립과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무엇일까?
그동안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는 도덕적 비난 또는 시혜의 대상으로 여겨 왔다. 이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미혼엄마들의 모성이나 양육에 대한 문제는 침묵되어 왔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낙태’나 ‘입양’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암묵적 동의가 통용되어 왔다.
이를 태아나 아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자신을 잉태하고 출산한 엄마가 결혼제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태되거나’ 혹은 ‘입양되어’ 생모와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운명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생명의 고귀함과 아동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결혼제도 밖에서 임신한 여성이나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생명과 인권보다 제도를 우위에 두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 통계를 인용하며 국내입양 (1388건)이 해외입양 (1264건)을 처음으로 상회했다는 것을 기뻐했다. 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입양’이란 구호 뒤에는 낳은 아이를 양육하기 원하나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미혼 엄마들과 그 자녀들이 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렵게 양육을 결정한 용감한 미혼 엄마들은 또 어떤가? 이들은 보호시설에 입소를 한 경우에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지역 사회에 흩어져 있는 미혼모들의 경우 지원 정책 밖에 놓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역 사회에 아이를 안고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양육미혼엄마들에게는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라는 어려움혼자 도맡게 된다. 직업을 구하는 일도 아이를 키우는 일도 쉽지 않아 모성을 다시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혼모자시설인 애란원이나 한국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엄마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와 결혼, 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맞게 이제 이들에게 낙태나 입양만이 최선의 선택처럼 더 이상 권해지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모부자복지사업이나 입양제도 완화 등의 지원은 반갑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요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계가 있다. 양육미혼엄마들의 경우 초기지원만 확보된다면 성공적인 자립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제는 양육을 선택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복지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또 다른 한부모가족과 마찬가지로 엄연히 한 가족일 수 있는 미혼모자가족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을 어떻게 깰 수 있을 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애란원은 미국의 복지정책 전문가 세릴 미첼 박사를 초빙하여 ‘미혼모자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성공적 지원사례’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미국 역시 1970년대는 결혼제도 밖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점차 이들 역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미첼박사는 바로 1970년대부터 여성, 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관련된 일을 해왔으며, 버몬트주에서 임신과 양육을 경험한 십대여성들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다. 또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버몬트주 복지부 차관을 역임하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왔다. 현재는 버몬트대학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본 워크숍에서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혼모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입양과 미혼부에 대한 쟁점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