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의 시선집중 일분발언 편집 전 내용입니다.

입양의 날과 미혼모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권희정

해외입양을 줄이고자 정부는 <입양의 날>을 지정하여 국내입양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입양홍보의 일환으로 유명인들이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전 등이 열리곤 하는데, 사람들은 아무 의심없이 이 아기들이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들은 고아일까요? 한국전쟁은 오래 전에 끝났고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닌 데 말입니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입양아 중 약 90%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즉 입양 보내지는 아이 10명 중 9명은 자신을 낳아 준 살아 있는 엄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엄마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낙인, 지원부재 속에 아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혼모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많은 미혼임신 여성들이 낙태를 하거나 아이를 입양을 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미혼모의 연령대가 십대에서 삼십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특히 십대는 줄고 있는 반면 삼십대 미혼모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0대 미혼모의 비율은 2000년 53%에서 2008년 30% 가량으로 줄고, 30대 미혼모의 비율은 2000년 2.8%에서 2008년 16.7%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미혼모 정책은 시설중심 분리보호 정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지역사회 거주하는 미혼모를 위한 정부 지원이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양육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미혼모위주여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성인 미혼모의 경우에도 가족과의 단절,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24시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갓난 아기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열악합니다.

아동복지 관점에서 미혼모 지원정책의 현실화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생모의 모성권 보호, 미혼부의 책임법제화 문제 등도 서둘러 마련되어야합니다. 

작년, 호주 정부는 미혼모의 모성권을 무시했던 과거 입양정책으로 인해 모성을 빼앗긴 어머니들에게 공식 사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입양 문제를 국내입양 장려로 해결하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이는 훗날 정부의 큰 책임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