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 (http://radio.sbs.co.kr/reporter/index.html)
▶ 일시 : 2011년 11월 18일
▶ 라디오듣기 : [팟케스트] http://itunes.apple.com/podcast//id419244586 (11월 18일) SBS 전망대 - 2011년 11월 18일 방송분 (2부)
<인터뷰 전문>
▷ 김소원/진행자: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세계 222개 나라 중에 217위, 최하위권입니다.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경제연구소 KID연구원이 내놓은 저출산 해법은 이렇습니다. 동거커플이 아이를 낳는 일, 미혼모가 아이를 낳는 일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관련해서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권희정 사무국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권희정/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사무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소원/진행자:
네. 이번에 KDI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응방안 보고서 보셨을 텐데요. 어떤 느낌이셨나요?
▶ 권희정/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사무국장:
아주 혁신적인 보고서라서 저희도 놀랐는데요.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1990년대에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커플이 많이 늘던 현상이 있었는데 당시 정부가 선택한 것은 결혼 장려책이 아니라 이들에게 최소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민연대 계약제도를 도입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혼모 상생에 대한 대안으로 동거와 혼외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떠나서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용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김소원/진행자: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비난은 아직도 따가운데요? 미혼모들이 사회에서 겪는 위축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권희정/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사무국장:
가령 주변에 알고 있던 한 여성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다면 어떤 느낌일까, 쉽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위축감을 넘어서서 생존을 위협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혼으로 임신을 함과 동시에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학업 중단이나 경력도 단절되고 또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게 되는데요. 미혼모가 됨으로써 겪는 어려움의 특징은 한 가지 어려움 다음에 다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미혼모의 어려움은 또한 태아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하루 빨리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소원/진행자:
네. 생활고 문제부터 좀 짚어볼게요. 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가졌을 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권희정/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사무국장:
굉장히 놀랍게도 엄청 놓게 나옵니다. 2009년 한국정책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와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 그리고 미혼모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90% 정도고요. 높게는 96%까지 미혼 임신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납니다.
▷ 김소원/진행자: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거의 다 그만둔다는 얘기네요?
▶ 권희정/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사무국장:
그리고 그 통계가 재미있는 게요. 고학력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심각한 노동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 김소원/진행자:
사회적 비난을 그만큼 더 감당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조사하면서 놀랐던 게요. 정부가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혼모들을 위해서 정부가 미혼모 지원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편성된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국고로 환수된다면서요?
▶ 권희정/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사무국장:
네.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2009년부터 정부가 관심을 갖고 미혼모 지원 예산을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예산이 청소년 미혼모, 즉 만 18세부터 만 24세 미혼모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120억원 정도, 2011년에는 60억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율이 매우 낮습니다. 제가 알기에 2010년에는 5%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낙인이 심한 나머지 청소년 미혼모들이 숨어 있으려고만 해서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미혼모들은 다 받았고 나머지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청소년 미혼모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최근 10대 미혼모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지만 그 통계를 보면 2000년에는 약 50% 였던 미혼모가 2008년에는 약 30%로 줄고 있고요. 오히려 미혼모 연령대는 20대 후반, 30대로 다양하게 분포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 김소원/진행자:
그렇군요.
▶ 권희정/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사무국장:
특히 30대 미혼모는 2000년대 2.8였다가 2008년에는 16.6%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인 미혼모들이 정부 정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대보다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 김소원/진행자:
사실은 이렇게 다니던 직장에서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쫒겨 나고 있는 거네요.
▶ 권희정/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사무국장:
네. 오히려 나이가 많은 여성이 더 많이 쫒겨 나고 있거든요. 여성들이 임신으로 출산했다는 것은 나이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무능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기혼 여성은 출산휴가를 내거나 가족의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지만 미혼 여성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24시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를 안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10대나 30대나 마찬가지니까 미혼모 지원정책에서 나이제한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소원/진행자:
네. 나이제한, 현실성 없는 정책이었군요. 출산율 저하를 막아야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비혼이나 혼외출산을 인정하자는 게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산적인 이유 말고도 인권차원에서 해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자기 의지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일까요?
▶ 권희정/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사무국장:
사실 지금 저출산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사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얼마 전에 지구촌 인구가 70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렸잖아요. 저출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민 정책이나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비혼이나 혼외출산 차별은 인권문제와 근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노동, 교육, 사회적 안전에 관한 권리들까지 말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태하거나 입양을 권하는 이러한 현실은 아동권, 인권침해일 수 있습니다
▷ 김소원/진행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희정/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 김소원/진행자:
지금까지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권희정 사무국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