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실
Cases about pregnancy discrimination
임신 차별에 대한 케이스
(source:자료
http://www.hk.dk/www/dine_rettigheder/skal_du_holde_barselsorlov/fyret_paa_grund_af_barsel/om_kvinder_der_fyres_paa_grund_af_graviditet_og_barsel)
1. Skipped as apprentice 견습생
18 year-old Ms. SN was fired days after she told her boss about her pregnancy, one day before her probation (trial period) was over.
ð 6 month pay in compensation and allowed to finish her education as a dentist.
18세인 Ms. SN은 그녀의 상관에게 임신사실을 알린 이 후에 직장에서 해고 당했다. 해고된 날은 수습기간이 끊나 기 바로 전날이었다.
보상금으로 6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하고 치과의사로서의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2. Bad economy as excuse 나쁜 경제를 핑계로
A woman got pregnant weeks after she was hired to sell luxury kitchens. Initially no changes in her work, but after 2 month she was suddenly fired. The employer explained it with a bad economic situation, but lost the case.
ð 6 month pay in compensation.
그녀가 고급스러운 부엌용품의 판매직에 고용된 지 몇 주가 지난 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 처음엔 그녀의 일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달 후에 그녀는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 그녀의 고용주는 경제가 어려워져서 였다고 해명했지만 법적으로 그녀가 승리했다.
보상금으로 6달치의 임금을 받았다.
3. Fired during maternity leave 출산 휴가 중의 해고.
Woman employed as secretary at a smaller lawyers office was after 12 years of employment fired during her maternity leave. The employer had during these years been satisfied with her work but then preferred the new substitute and argued there was not enough work for both of them.
ð The woman received 1 year pay in compensation (370,000 DKK = 77,276,525 won)
작은 법률회사에서 비서로 재직했던 이 여성은 12년간의 근무 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출산 휴가 동안에 해고되었다. 그녀의 고용주는 그녀가 일하는 동안 그녀의 업무에 만족스러워 했었다. 그러나 새로운 대리-비서를 더욱 선호하게 된 이 후에 그 둘 모두를 위한 일은 없다고 얘기 했다.
그녀는 보상금으로 1년치의 급여를 받았다 (370,000 DKK = 77,276,525 원)
4. Degradation due to maternity leave 출산 휴가로 인한 수모
A mother was degraded from team-leader with responsibility for 5-6 people to adviser as she returned to work from maternity leave.
ð The municipal court (the lowest level of court) gave her 6 month of compensation as she had found another job, but the high court (the middle level of court, the highest level being the Supreme Court) changed this to 9 month of compensation influenced by her seniority, 3 and a half year.
한 엄마는 출산 휴가에서 돌아 왔을 때 5-6명의 인원을 감독했던 팀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박탈 당했다.
지방 법원은 (가장 낮은 차원의 법원)그녀가 다른 직업을 찾을 때 그녀에게 6개월치의 급여 보상금을 주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상위 법원은 (중간 단계의 법원과 대법원) 판결을 바꾸어 그녀의 상급자로서의 3년 반 동안의 활동에 의해서 9개월치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5. Harassed due to pregnancy 임신에 의한 괴롭힘
22 years old S got pregnant after 1 year of work for a local jeweller. Her boss immediately said “I think you should start looking for another job otherwise it will not be pleasant to be here for neither of us.” S liked her job, but her work day changed as soon as she had informed her boss about her pregnancy. He constantly harassed her, with spiteful and vicious comments. S’s doctor was not in the near vicinity of the work place, but she made efforts to schedule doctor’s appointments outside work hours. The boss told her to find a doctor closer to the work place (so it would interfere less with work). S got premonitory pains later on during her pregnancy and experienced much stress during her maternity leave. Through her union, she asked for a change in work hours if she were to return after her maternity leave. The change was necessary for her (and her family’s) everyday to fit together.
ð Her boss refused the request. S decided not to file a legal case against him and quit her job.
22살의 S는 지역 보석상으로서 1년 동안 일을 한 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상사는 즉각적으로 말했다. “내 생각에 너는 다른 직장을 빨리 찾아봐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나 나 모두 여기 있는 것이 즐겁지 않을 것이야.” S는 그 직장을 좋아했었으나 그녀가 그녀의 임신 사실을 상사에게 알린 순간부터 그녀의 일 하는 시간은 바뀌게 되었다. 상사는 악의적이고 사나운 언행으로 그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S 의 의사는 그녀의 직장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일하는 시간을 벗어나 의사와의 진료 예약을 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녀의 상사는 그녀에게 가까운 곳에 있는 의사를 찾아보라고 말했다.(그래서 일을 덜 방해 받기 위하여). S는 이 후에 임신기간 동안 출산 전 통증을 가졌었다. 그리고 그녀의 출산 휴가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녀는 그녀의 노동 조합을 통하여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근무시간을 변경해주기를 요청했다. 근무시간 변동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매일 함께 하는데 꼭 필요했었다.
그녀의 상사는 그녀의 요청을 무시했다. 그녀는 그녀의 상사를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직장을 그만 두었다.
6. Fired because she is single mom 그녀가 싱글맘이기 때문에 해고 되었다.
KR is a single mom to 2 children whom she takes care of every other week (the children live 1 week with the mother and then 1 week with the father – quite normal arrangement in Denmark). The employer argued she was less flexible the weeks she had to care for her children. She felt flexible and noticed she has less sick-days in comparison to other employees.
KR 은 이 주에 한번 씩 돌보는 두 아이를 갖은 싱글맘이다. ) 아이들은 한 주는 엄마와 살고 한 주는 아빠와 산다.-덴마크에서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녀의 고용주는 그녀가 아이를 돌봐주는 주는 일하는데 덜 유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녀가 유연하다고 느꼈으며 그녀는 다른사람들 보다 병가를 더 적게 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ð In accordance with the Equal Treatment Law single mothers cannot be fir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y are less flexible.
ð 평등법에 따르면 싱글 맘들을 그들이 덜 유연하다는 가정하에 해고 할 수 없다.
ð KR received 6 month pay in compensation (175,552 DKK = 36,664,995 won).
ð KR은 6개월치의 급여를 보상금으로 받았다. (175,552 DKK = 36,664,995 원).
ð The verdict directly referred to her being a single mother with 2 children. This is new, usually equal treatment cases deal with pregnancy and maternity leave.
ð 판결은 그녀가 두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참조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새롭다. 일반적으로 평등법 적용 케이스는 임신이나 출산휴가에 관련하여 적용된다.
ð The verdict put emphasis on the fact that she was fired due to the situation of her family status. As there are more single mothers than single fathers, this is in violation with the equal treatment law.
ð 그 판결은 그녀가 그녀의 가족상황으로 인하여 해고 된 사실을 강조했다. 싱글파더 보다는 싱글맘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은 평등법에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ð Vice-president in HK (a big Danish union) concludes that the victory wa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ward equal conditions for men and women on the labour market. The verdict also shows how women due to their family situation often are more vulnerable than men, and they therefore need and are entitle to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ð HK (큰 덴마크의 노동조합)의 부회장은 이러한 승리는 노동시장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조건을 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 판결은 또한 어떻게 여성들이 그들의 가족 상황으로 인하여 남성들 보다 더 자주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들은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한다.
영문 번역: 한분영
국문번역: 유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