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양육 이슈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오랫동안 많은 미혼모들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못하고 입양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미혼모들이 자녀를 직접 키우더라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미혼모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처럼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 집단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정책 수혜 대상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정부의 서비스 전달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양육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입장등으로 양육하려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빈곤한 미혼모는 기초생계수급비지원을 받지만, 수혜자격 조건이나 기한이 제한적이다. 미혼모를 포함하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지만, 선진국의 아동수당, 가족수당, 생계급여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양육부모인 미혼부의 양육비 책임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비양육한부모의 양육비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과 관련된 법률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자녀양육비 의무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와 함께 살며 키울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이혼한 비양육 한부모 뿐만 아니라, 미혼 비양육 한부모에게도 있다.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우 대부분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비양육 부모인 미혼부는 양육비 제공 책임이 있다. 미혼모 가족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 절차는 이혼 한부모 가족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혼율의 증가로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면서, 최근 이혼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가 이혼 과정에 도입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양육비 소송 및 이행을 지원하는 정부의 법률구조 서비스도 최근 도입되엇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실적은 미미하다.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제공 의무에 태만하면 자녀의 복리는 심각하게 위협 받게 된다. 양육비 미지급은 미혼모 자녀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다수의 미혼모와 자녀 아버지인 미혼부는 자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심각한 의견 대립 및 감정적 충돌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2010; 이미정, 2010). 이러한 감정 대립으로 미혼모들은 양육비 청구 및 이행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비양육 미혼부의 자녀양육비 제공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활용도는 저조하다.

  우리나라 같이 빈곤 미혼모 가족을 위한 공공 급여가 미흡한 국가에서 비양육 한부모의 자녀양육비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다수의 미혼모가 양육비 청구를 고려하지 않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책임과 관련된 국내 및 선진국의 법제도를 검토하고, 양육 미혼모를 대상으로 양육비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려고 한다.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왜 이들이 양육비 청구에 적극적이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관련 대책을 제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