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한부모 지원 정책의 특징.

s   유형별 특징

선택적 가족주의, 탈가족주의, 명백한 가족주의, 암시적 가족주의

ü  선택적 가족주의:

전문적 공공보육. 수발 시설의 확대와 함께 가족 내 돌봄 노동을 위한 높은 수준의 현금급여 등으로  가족정책의 지원을 받아 직접 돌봄 노동을 할 것인가 혹은 돌봄 노동을 가족 외부에 맡길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예)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ü  탈가족주의: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을 통틀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설정.  돌봄노동을 감당하고 가족구조를 강화 할수 있는 시간정책, 현금급여 차원의 지원이 발달하지 않았다.  가족에 대한 개인의 의존도를 낯추고 가족 구성원 간 역동과 상관없이 개인이 경제적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예) 아일랜드, 영국

ü  명백한 가족주의:

가족주체의 돌봄 기능을 중요시하고, 가족을 돌봄 노동의 주체로서 지원한다.  가족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높은 수준의 현금 급여, 유급.무급 돌봄시간 제공, 돌봄 노동에 근거한 사회보장의 권리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정책. 그러나 정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시 되지 않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기회는 주로 시장이나 비영리 부문에서 제공.  낮은 수준의 공공보육. 수발 시설 보급률, 가족 내 돌봄 노동을 위한 높은 수준의 현금급여

(예)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ü  암시적 가족주의:

가족구조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 차원의 지원이나 가족 돌봄노동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등이 모두 낮은 수준.  가족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국가는 특별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차원의 암시만이 있을 뿐이다.  낮은 수준의 공공보육과 수발 시설 보급률, 가족내 돌봄 노동을 보상하는 현금지급 등의 미발달이 특징.

(예)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출처: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