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부모가족지원정책

뉴딜 정책으로 특징 지어지는 영국의 한부모 지원정책은 개인이 경제적 자원, 즉 취업 장려를 촉진하여 한부모의 경제적 독립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근본 목표로 하고 있다.

s   한부모의 실업률 해소를 빈곤퇴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사회서비스와 조세 혜택만으로 아동빈곤을 퇴치할 수 없으며, 취업활동만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득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s   한부모 취업장려는 정책적 개입 수단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제시한다.

s   이러한 정책은 가사.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거나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직접 키우는 부모의 욕구에 배치되는 한계가 있다

s   기존의 사회적 소득 이전 프로그램이 존재 하면서 여기에 취업장려 프로그램을 더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이점: 영국은 한부모 가족 지원의 주요 흐름으로서 사회적 급여 이전과 더불어 적절한 취업장려 대책이 뒤따를 때에야 비로서 한부모 가족의 빈곤예방과 사회통합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출처: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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