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육 미혼모부자 가족 생활실태 현황 및 정책 과제 – 요약

일시 : 2010년 8월 4일

서해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 글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정리한 글이다.우선 이 글이 아직 완결된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다.  지금까지의 미혼모에 관한 연구가 입양기관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을 중심으로 행해졌던 것과는 달리 경기도내 미혼모에 대한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지역 사회 내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엄마들에 대한 많은 사실을 시사 하고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밝히고 있다.

양육미혼모 관련조사 결과-요약

- 경기도네 양육미혼모부자의 가구숫자는 대략 2,700~3,500여 가구로 추정

- 혼인외 출생자 중 미혼모 양육아동을 전체의 20~30%기준으로 약 400~ 600여명 매년 출생 추정

- 경기도 지원대상 미혼모부자가정 2008년 245세대, 2009년 448세대, 2010년 상반기 732세대로 매년 약 1.6~1.8배정도 증가 추세임.

- 연간 양육미혼모자 자녀 출생 190-200( 양육미혼모1,280~1,300명)명으로 추정

- 미혼부의 평균 연령은 35세, 미혼모는 32세

- 고졸 미만 30.8%, 고졸 이상 68.6%

- 주거 환경은 월세가 대부분 48%

- 주요 소득은 근로소득이 38%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는 32%

- 월평균 수입 120만원 이하 가 88.7%

- 건강상태는 나쁜편 42.5%

- 생활비 걱정 42.3 주거걱정 23.8%

- 미혼부에게 대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관점은 상당히 높게 나온다

- 정부의 정책에 혜택을 받지 못한 미혼모의 비율은 80-90%로 혜택을 받은 경우는 매우 낮은 편이다

- 자녀 양육지원방향은 주거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과 보육 지원을 강하게 희망한다.

- 미혼모복지지원에 최우선은 자녀양육을 보장하는 것과, 직업을 갖게 해주는 것과,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

미혼모들을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      10대 미혼모 : 학습권 보장

-      성인 미혼모 : 주거 및 노동권 보장

-      미혼모부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      아동 발달 및 성장 지원, 의료적 서비스 강화

-      경기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활성화

-      교육, 직업훈련 등 고용정책

-      미혼모 관련 정책 홍보 방안

-      미혼모 사회적 인식개선

위의 조사에서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미혼모들에 대한 편견은 그들이 십대의 어린 여성일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경기도 내의 양육미혼모들은 예상과 달리 평균 나이도 훨씬 높았다.  이들은 아이의 양육과 생활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알아도 절차의 번거로움과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제대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양육미혼모들은 생활의 안정을 무엇보다 원했고 자신이 직업을 갖고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혼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 양육을 위한 직업의 안정과 아이 보육에 필요한 도움과 함께 주거의 안정임을 알 수 있다.  경기도내의 양육미혼모에 대한 이 연구는 양육미혼모에 대한 실제적 지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혼모 문제가 십대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려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안고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통하여 양육미혼모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좀 더 자세한 논문의 내용을 원하시면 첨부된 power point presentation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