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2010.

-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보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목차

I. 서론
II. 양육미혼모 관련 기존 연구
III. 양육미혼모 지원 관련 정부 서비스
IV. 양육미혼모의 생활현황
V. 정부 복지서비스에 대한 양육미혼모의 경험
VI. 양육미혼모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사회에서 미혼모 이슈는 해외입양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이미정 외, 2009), 해외입양아동 대다수가 미혼모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도입되었지만 한국은 세계 최대의 입양송출국이 되었다. 미혼모 가족에 대한 우리사회 무관심이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오랫동안 입양은 미혼모 자녀를 위한 복지 제공의 주요 수단이었다. 해외입양이 '아기수출'이라는 국제적 비판에 직면하여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미하였다. 입양은 친부모가 자녀 양육을 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데, 해외입양의 발생은 입양대상 아동의 부모, 즉 친어머니가 자녀 양육을 포기하면서 가능해진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미혼모 양육 지원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을 게을리 하였다. (강은화, 2006; 이미정, 2009).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미혼모와 이들의 자녀는 방치되었고, 입양은 이들에게 평생 지고 갈 고통과 죄책감을 심어주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