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여성정책포럼_미혼모의 현실과 자립 지원 방안

제60차 여성정책포럼이 2월2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다

[출처] 제60차 여성정책포럼_미혼모의 현실과 자립 지원 방안|      작성자 까칠마녀

내용은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방안...

포럼장소는 약 300석정도...

곳곳의 빈자리가 미혼모정책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으로 보여져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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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에 참석한 각분야의 토론자

한국 미혼모 지원네트워크 설립자이자 대표인 리처드보아스 박사

제60차 여성정책포럼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이번 여성정책포럼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진행으로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 지원 방안에 대한주제로 진행되었다.

미혼모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의미하다. 즉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미혼모라 정의한다.

과거 미혼모들은 혼전 성관계, 혼전 임신 등에 대해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범죄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출산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며, 영원히 비밀에 부쳐지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혼전 임신으로 출생된 아이를 낙태·입양 하지 않고, 양육을 결정하는 순간 그들은 사회 전반적인 차별과 냉대, 경제적 어려움, 가족·친구등 사회구성원으로부터의 소외감을 느끼며 홀로 모든 것을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미혼모들은 과거와 달리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녀를 포기하고 새 삶을 선택하는 것이 미혼모 자신을 위해 좀 더 좋은 결정이라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편견에 맞서고자 하는 엄마로서의 용기 있는 결정이라 볼 수 있다.

미혼모가 아이를 스스로 키우고자함은 그것이 완벽한 가정이든 그렇지 않든 환경의 조건을 떠나 한 생명에 대해 이미 만들어진 모성애의 표현이다.

외국과 달리 미혼모의 80%가 자녀를 입양 보내는 현실 속에서 단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의 편견으로 그들을 외침을 외면하기보다는 입양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미혼모자의 인권과 복지에 관심으로 사회적의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인 것 같다.

본 포럼에서는 어린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과 편견에 대해 이들 가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포럼에 참가한 신예리 논설위원(중앙일보)은 “최근 몇 년 새 정부는 저 출산 문제를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짓고 다양한 출산 및 보육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유독 미혼모만은 그 예외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8년 위기가정 지원책의 일환으로 미혼모 지원예산이 처음 생기기는 했는데 그 규모가 성매매 여성 자립 지원 예산보다 작았다. 미혼모들이 우리가 성매매 여성보다 못하냐고 자조할 지경이다”라 지적했고, 애서원의 임애덕원장은 “혼인을 전제한 부모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제 환경에서 미혼 양육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숨 막히는 일이다. 따라서 가치관과 법제 환경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다양한 정책적 제언과 이슈를 제기한 여성정책연구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미혼모 스스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한다는데 동의하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입안을 위해 관련 통계자료의 확보와 관계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나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 모두 현 사회에서 약자로서가 아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갖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혼전성관계로 인해 임신·출산하여 미혼모나 혼외자라고 구분 짓기 보다는 개개인의 생명을 소중이하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제60차 여성정책포럼_미혼모의 현실과 자립 지원 방안|작성자 까칠마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