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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비용과 일자리 원하지만 정부 지원은 부족해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미혼모가 몇 명이나 있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미혼모의 지원금이 한 달에 5만원에 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아는 1250명이며 그중 약 90%에 달하는 1114명은 미혼모의 아이였다.
우리나라는 높은 해외 입양률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아기수출국’이라는 비하 표현으로 아기농장이라는 뜻의 ‘베이비 팜’으로 불리는 오명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 가정 즉,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은 월 5만원으로 그마저도 만 6세 미만으로 한정돼 있으며 국내 입양 부모에 지원되는 금액은 13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정책포럼에 따르면 미혼모에게 필요한 것은 ▲취업 및 일자리 지원 25.4% ▲자녀에 대한 보육, 교육 지원 22.6% ▲미혼모 시설 확충 18% ▲미혼모 가족의 주거지원 14.7% ▲미혼모의 학업복귀 지원 8.2% 등이다.
올해 32살인 권 모씨는 20개월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 10년째 사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임신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책임을 회피했고 권 씨는 다니던 직장도 포기한 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
권 씨는 “가족들이 먼저 입양을 권했고 이를 거부하자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지만 생활이 빠듯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집과 일자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혼모 관련 단체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동방사회복지회 후원사업부 김태경 과장은 “시설에서 자립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미혼모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한 달에 5만원 지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내년에는 바리스타, 네일아트 등 구체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할 예정이며 미혼모 스스로 양육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정부의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혼모 지원정책이 미흡했던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며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권희정 코디네이터는 “다문화·장애가족 등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면서 미혼모는 임신, 출산, 육아 모든 부분에서 차별받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의 임신만 사회가 인정한다”라며 “우리나라는 미혼모를 사지 멀쩡한 젊은 여자로 생각하지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지 못해 반장애를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권 코디네이터는 “입양의 날을 지정해 홍보하듯이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홍보를 위해 임신과 출산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거국적인 공익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혼부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지급 강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혼모에게는 취업 상담과 고용 훈련을 지원하고 공동아파트 등 주거서비스와 근로소득공제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취업 및 교육 인센티브 정책이 다양해 미혼 임신부의 병원비와 진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정부 보조로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가족지원과 백수현 사무관은 “미혼모 실태 파악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지원도 안 되면서 실태를 파악할 수는 없지 않냐”며 “우리 사회가 가진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깨기 전까지는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백 사무관은 “우리 사회의 지원망이 부족하다 보니 양육을 하면 빈곤 가구로 전락하는 측면이 있어 조기에 근로 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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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지 기자 (ohappy@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