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유애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출산은 연간 6천에서 만3천여 건 내외로 추산되지만 이들 가운데 다수가 우리 사회 시선과 편견 때문에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혼모를 후원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는 국내에서 유일한 미혼모 권익단체가 있습니다.바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인데요.

오늘 집중인터뷰에서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권희정 코디네이터를 초대해서 미혼모 문제를 편견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과 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유애리가 주목한 이 사람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권희정 코디네이터입니다! 권희정 코디네이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인류학과 여성학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여성단체 <문화미래 이프>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지난 2008년부터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공저로 <두 번째 스무 살>, <우리 동거 할까요>, <카메라를 든 여전사>와 번역서인 <슬로우이즈뷰티플>, <80번의 데이트 세계일주>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유애리: 우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권희정: 저희는 미혼의 임신 여성과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의 권리옹호단체인데요, 한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어머니가 되는 것이지 결혼 여부를 통해서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결혼 여부에 따라서 출산과 임신을 차별을 하고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하거나 입양을 하면서 가족 이산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관행을 바꾸고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MC유애리: 지금 권희정 코디네이터라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직함이 독특한데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권희정: 기존의 사무국장이라는 직함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조율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MC유애리: 조율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조율하는 것입니까?

권희정: 저희는 직접 복지, 서비스는 아니고요, 미혼모 이슈를 쟁점화하기 위해서 언론활동도 하고 관련 학자들도 만나고 있고 글도 기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혼모 당사자들이 조직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들의 조직화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MC유애리: 미혼모의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겠군요.

권희정: 필요한 모든 일들을 조율하고 네트워크하고 있습니다.

MC유애리: 지난 2008년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자가 미국인 안과의사 리처드 보아스 씨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분이 이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권희정: 이 분은 현재 60세이신데요, 1988년에 한국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키우시다가 안과의사로 은퇴를 하시고 뭔가 좋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생각한 것이 본인의 입양 경험이 굉장히 행복했던 거예요. 입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입양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2006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대구에 있는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12명, 13명의 미혼모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여성들이 다 임신한 상태에서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 동의서를 쓴 것에 대해서 매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양해서 이렇게 행복했던 것은 이런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지 못한 고통이 전제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으신 다음에 입양이 아니라 미혼모가 양육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2007년부터 활동을 하시고 2008년에 공식적으로 단체를 설립하셨습니다.

MC유애리: 이 분이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지원을 하셨나 봐요?

권희정: 일단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미혼모 실태 파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한국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해서 미혼모 실태, 현황에 대한 연구조사를 지원했습니다.

C유애리: 그런데도 실태 파악이 1년에 6천에서 만3천여 건. 폭이 상당히 넓거든요.

권희정: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 그런데 질문 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혼 상태를 묻는, 기혼입니까, 미혼입니까, 질문을 하고 미혼이라고 대답하면 몇 번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녀수를 대답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미혼이면 당연히 아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미혼모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차 개선이 되어서 미혼인 상태에서도 자녀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C유애리: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추산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권희정: 그것은 미혼모 시설이나, 입양을 보내는 입양아의 90%가 미혼모의 아이예요. 그래서 시설에 있는 미혼모 수, 입양 보내는 아이의 수, 그 다음에 (미혼)임신의 95%가 낙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추산만 하고 있습니다.

MC유애리: 설립자인 미국인 안과의사 리처드 보아스 씨, 한국에 자주 오십니까?

권희정: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는 가능하면 방한하려고 하시고요, 여태까지 한 해에 두 번씩 방한하고 있습니다.

MC유애리: 그런데 이 분이 입양 문제로 접근을 했다가 미혼모 문제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미혼모들의 인권보호단체를 만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분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권희정: 20대 초반의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아이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원해서 아이를 포기한 엄마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 그 현장에서 그분들을 만나고, 이 분들이 엄마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 행복한 입양가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한 여인의 고통이 뒤에 있었다는 깨달음이 이러한 것들이 권익옹호단체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MC유애리: 또 한 가지, 미국하고 비교가 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권희정: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고, 그 결과 미국에서는 미혼모의 아이 1%만이 양육을 포기하고 있었고요, 한국에는 70%의 미혼모들이 양육을 포기한다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발견하셨죠.

MC유애리: 그래서 엄마 품에서 아이를 키우게 해야겠다고 해서 단체가 생긴 건데, 국내에서는 유일한 겁니까?

권희정: 네. 저희 단체가 미혼모 권익옹호단체로는 유일하고요, 현재 미혼모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한국미혼모가족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MC유애리: 부득이 입양을 보내야 하는 사연도 많을 듯 싶어요.

권희정: 그런데 부득이 입양을 보내야 하는 사연이라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다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진 것이라는 거죠. 미혼모에 대한 낙인,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조건들.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은 여성의 경제적인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의 단절. 이러한 사회적으로 보이는 미혼모라는 낙인 때문에 부득이하게 키울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낙인이 없어지고 완화되고 지원이 확대되면 부득이하게 키울 수 없는 상황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MC유애리: 오늘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권희정 코디네이터를 초대해서 미혼모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 또 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1년이면 미혼모 출산이, 추세가 늘고 있습니까?

권희정: 지금 통계청에서 혼외자 수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체 출생의 혼외자 수의 비율을 보면 80년대에 1.1%였는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수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증가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이것이 전체 미혼모의 혼외자 수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90% 이상의 미혼 여성의 임신이 낙태로 이어지고요, 미혼모 출산 아동의 90% (가까이)가 입양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다 합쳤을 때 혼외 출생아 수는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제가 어떤 행사에서 들었는데, 우리 사회는 고임신 사회이다, 그런데도 저출산 사회이다. 그 사이에 있는 함의는 미혼 임신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거죠.

MC유애리: 낙태되는 아이들도 많고요.

권희정: 출산되었다 하더라도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소수 여성만이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MC유애리: 그런데 미혼모들이 양육을 포기하는 이유를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권희정: 미혼 여성이 임신을 하면 저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두려움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 경우, 부모에게 실망감을 준다는 두려움, 그 다음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는 압박감.

MC유애리: 사회생활도 못 하고요.

권희정: 그리고 양육을 어렵게 선택을 하면 가난과 차별 속에서 아이를 키워야한다는 두려움. 그것이 총체적으로 여성에게 다가오면서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여성들이 낙태와 입양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낙태와 입양을 선택하는 여성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혼 임신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극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MC유애리: 그런데 아이는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 미혼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희정: 제가 들은 바로는 많은 여성들의 경험을 듣고 있는데, 일단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이번에는 낙태를 하고 다음에 낳자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낙태를 하고 두 번째 임신이 돼서 낳겠다고 하면 도저히 나는 못 키운다, 원하면 네가 알아서 키우지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그러다가 헤어짐을 선언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2~3년 키우다가 아이를 존재를 알고 다시 아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씨인데 왜 네가 키우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MC유애리: 어떻게 요즘 세상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권희정: 실제로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사건입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는데요.

MC유애리: 30대 아니죠?

권희정: 그런데 현 상황이 미혼모들의 연령이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대 초반. 정말 우리 사회가 한두 번의 실수로,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20대 초반 전후에 모여 있었는데요, 지금은 만혼이 사회적 현상이다 보니까. 성은 남녀 간의 친밀함의 한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성의 노출은 많고 결혼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임신 가능성은 높아지고 미혼모와 미혼부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미혼모 수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혼모협회를 만들고자 하는 엄마들은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이 많습니다.

MC유애리: 미혼모의 범위도 연령층이 넓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10대부터 30대 후반까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권희정 코디네이터를 초대해서 미혼모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 또 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요?

권희정: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은 국민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정지원법이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 특별조례에 의해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생활보장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가 처한 특수한 상황이 간과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산까지 합산을 해서 상정이 되고 있는데요,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양육을 결정하는 순간 부모로부터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의 재산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재산이 있으니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수급 대상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비도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방과 후 시간에 보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혼이나 사별한 한부모 같은 경우는 이모나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품앗이가 되고 있는데 미혼모는 절대 고립상태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놓인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MC유애리: 정부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액수는 크지 않죠?

권희정: 크지 않습니다.

MC유애리: 한 달이면 얼마나 받습니까?

권희정: 2인 가족의 경우에 소득이 85만8천7백47원 이하인 경우에 최고 71만8천8백46원이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이 돈 가지고 살기는 힘들죠. 월세만 해도 보증금을 많이 낼 수 없기 때문에 월세 40만원을 주고 사는 경우도 봤습니다.

MC유애리: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갈 데 없는 미혼모들도 많을 텐데요, 이 분들을 지원하는 시설도 마련돼 있죠?

권희정: 출산을 돕고 있는 미혼모보호시설이 있고요, 자립할 때까지 아이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미혼모 공동가정이 있습니다. 공동생활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2008년도 집계에 의하면 미혼모보호시설이 27개소, 공동가정이 5개소, 전체 수용인원이 1년에 3천 명 정도 집계가 되고 있어요. 전체 인원이 어림잡아서 6천에서 만3천 건인데요, 이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이들의 출산과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미혼모 지원 중심으로 제도가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MC유애리: 이렇게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입양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이 90%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전문 상담가들도 있나요?

권희정: 저희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 상담가들을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MC유애리: 그런데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혼모가 많은데도 1%만 입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을까요?

권희정: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만이 입양을 선택하고 있고요,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사례를 얼마 전에 들을 수 있었는데, 스웨덴은 1년에 입양 건수가 10~20건, 덴마크의 경우도 30건 이하가 평균 입양 건수라고 합니다. 이들 나라는 혼외 출생아 수의 비율이 50%가 넘는데요, 이들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이와 미혼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녀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혼모에 대한 낙인도 없고요.

MC유애리: 그런데 우리는 90%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권희정: 저희가 1988년 이후로 해외입양이 피크에 이르렀는데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한국으로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자신의 출생기록을 요구하면서 엄마를 찾고자 하고 있지만 출생기록이 지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를 찾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입양인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 자기의 근원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입양아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입양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들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MC유애리: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권희정: 그렇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원 조건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이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누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아동 수당과 양육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MC유애리: 그래서 제도가 바뀌도록 노력하는 단체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죠. 권희정 코디네이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권희정 코디네이터를 초대해서 미혼모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 또 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미혼모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단체가 많지 않은데다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인식, 편견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혹시 없습니까?

권희정: 일단 제가 여태까지 일하던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제 직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예의 바르신 분들은 좋은 일 하십니다, 구호사업을 하는 단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조금 예의가 없으신 분들은 돌아서서 킥킥거리죠. 그런 일도 직업이 될 수 있습니까, 요즘도 그런 일이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미혼모들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어떤 구호의 대상이라든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양 극단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어머니의 양육권, 이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인권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호응을 얻어내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을 얻고 있습니다.

MC유애리: 그래서 우리와 다른 외국의 예를 자꾸 말씀 드리는데요, 미혼모에 대한 외국의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권희정: 일단 혼외 출생아 비율의 54.7%에 이르는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요, 미혼모 가족에 대한 정책을 구분하지 않고 아동이 있는 가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신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출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50일까지 휴직이 가능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급여의 75%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동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부와 모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누가 받을지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모에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자녀 1인 당 약 18만원,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약 36만원에 추가 수당 2만원이 더 지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고, 자녀 1인당 약 22만원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 학생인 경우에는 학비 지원이 있고 직업훈련, 창업교육 등에 참여하면 활동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주거 수당도 있는데요, 2004년의 조사에 의하면 한 자녀를 둔 가족의 주거 수당이 월 최대 43만원가지, 세 자녀를 둔 가족의 주거 수당은 67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MC유애리: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지원을 정부가 하고 있군요.

권희정: 그리고 미국의 parent child 센터에서 운영했던 러닝투게더라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는 미혼 한부모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센터의 스태프로 고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이 돼서 식당에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다른 시간에는 교육에도 참여하면서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실시된 이후에 낙태율과 (십대)임신율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가 되면서 미국 전역에 러닝투게더가 확산된 것도 모범이 되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MC유애리: 실질적으로 우리 미혼모들이 입양하지 않고 스스로 아이를 키우고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권희정: 일단 지원에 앞서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엄마 하나와 아이 하나는 가정을 이루는데 충분조건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1983년에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입양협약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Child Abduction)은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서 양육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입양 가정을 찾아야 되고 최후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 간 입양을 통해서 안정된 가정을 찾아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아직 한국은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양에 우선해서 원가족 보호를 하고 가난이나 낙인으로 인해서 엄마가 자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C유애리: 미혼모 지원과 관련된 법률은 한부모지원과 같은 내용을 인용하는 거죠?

권희정: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미혼모 지원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미혼모는 이혼, 사별 한부모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 고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급자를 지정할 때 부모의 재산까지 수입에 고려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미혼모는 가족 양육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미혼모의 경우는 그 어려움이 임신 때부터 시작됩니다. 태교는 고사하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방치된 상황에서 임신, 출산을 경험하면서 많은 아이와 산모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후 5개월까지 라면만 먹었다는 둥, 찜질방을 전전했다, 남자의 배신과 낙태 강요를 경험하면서 산모가 극도의 불안 속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는데요,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심장박동 이상이라든가 호흡기 이상으로 장기 입원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민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산모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MC유애리: 그리고 미혼모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미혼부에도 어떠한 책임을 씌우는 그런 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권희정: 지금 미혼부의 양육책임법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단체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미혼부양육법 법제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저희는 당부 드리고 있죠.

MC유애리: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권희정: 과거 몇 년 동안 다문화가족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에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인 홍보를 우선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혼모가 처한 특수한 상황들, 가족으로부터의 단절, 학력과 경력의 중단, 그리고 가난과 궁핍,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미혼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들의 아이가 적어도 6세에 이를 때까지는 엄마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양육비, 의료비, 생계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MC유애리: 무엇보다도 사회 인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희정: 감사합니다.

집중인터뷰, 오늘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권희정 코디네이터를 초대해서 미혼모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또, 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유애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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