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활동
[한동신문 | 160호] 2011-06-01
세상은 나에게 강해지라 요구한다
싱글맘 월 5만원 지원받아
드라마 <내 사랑 내 곁에>와 영화 <과속 스캔들>, <세븐 데이즈>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여주인공이 ‘싱글맘’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싱글맘을 소재로 한 영화가 계속해서 개봉되는 현실을 볼 때,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와 다르게 싱글맘에 대한 지원은 미비해, 아이들이 나날이 성장해갈수록 그녀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싱글맘으로 살아간다는 것
‘싱글 마마(single mama)’의 줄임말, 싱글맘은 이혼을 하거나 독신인 여성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혼자 양육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우리나라 국내·외 입양아 수는 2008년 2,556명에서 2009년 2,439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2,475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85%가 미혼모 자녀이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들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양육비와 교육비(63.1%)’를 꼽았다. 미혼모가 자녀 한 명을 양육할 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양육비는 월 5만원이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그나마 15만원을 지원해주지만, 이도 한 아이를 양육해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반면에 스웨덴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미혼모의 의식주와 취업을 보장해준다. 특히, 미혼모가 학생인 경우에는 한 학기에 약 270만원의 학비와 함께 수업료를 면제해준다. 또한 덴마크와 독일에서는 복지법에 의해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에게도 가족수당, 가사보조서비스, 법적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수혜를 제공한다. 또한 2005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육아시설의 경우, 국공립비율이 4.8%에 그친다. 이는 ▲프랑스 89% ▲스웨덴 70% ▲미국 65% ▲일본 58.5%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성별격차지수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134개국 중 104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 작용하는 성차별은 미혼모와 그의 자녀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과 함께 싱글맘들은 직장에서부터 친구들,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외면을 당하곤 한다. 그녀들은 ‘미혼모’라고 낙인 찍히고, 사회에서 소외당한다. 이처럼 싱글맘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싱글맘의 눈물 어린 고충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권희정 사무국장은 “한부모가구 당 지원금액은 아동양육비로 5만원 뿐이고, 사회적 편견에도 시달려 일반부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어렵다”고 현재 싱글맘들의 고충을 말했다. 이어 “현재 싱글맘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10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10대는 양육포기비율이 높아 아무리 지원이 뛰어나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엄마의 나이에 상관없이 양육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현재 정부의 미혼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갓 두 살이 된 빛결이의 어머니, 김지현(30)씨는 싱글맘이다. 그녀 또한 한국에서 싱글맘으로 살기 불편한 점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정부의 미흡한 지원을 꼽았다.
한국의 혼외 출생은 1.6%에 그치지만, 미국은 약 30%, 프랑스는 약 50%, 북유럽 국가들은 약 70%가 넘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권희정 사무국장은 “더 이상 서구사회에선 결혼이 출산의 조건이 아니다. 결혼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싱글맘을 향한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녀는 서구사회에선 정부의 지원 아래 결혼에 구애받지 않고 출산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도적 틀 안에 갇혀 출산을 제약받는 현실에 대해 말하며 “우리는 이런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씨는 “세상에 비밀이 없듯이,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면 언젠간 친구들과 달리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선택으로 인해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것 뿐”이라며 사람들에게 격려를 부탁했다.
세상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싱글맘’이 순탄치만은 않을 길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진정으로 아이를 생각하는 그녀들은 진정한 어머니이다. 그녀들의 용기있는 결정에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며, 그녀들의 빛나는 결정을 지켜주자.
복혜리 기자 bokhr@hgupre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