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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월 국회토론회"미혼부자녀 출생신고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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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순 작성일19-11-05 13:3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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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취지

- 20151119일부터 미혼부도 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가 할 수 있게 됨. 그동안 법에 따라 미혼부는 자신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 엄마의 도움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어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를 개정

- 법 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성과 본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인지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이 가능해짐.

- 신청인이 사건본인 모의 성명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 소명 및 유전자검사, 최종 법원의 판결로 진행

-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거치면 미혼모처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일명사랑 이법이 만들어졌지만 이 법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고 전후설명이 없이 안 된다고 말해는 경우 가 많음

또한 미혼부자녀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하여도 기각율이 높아서 다시금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성과 본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인지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통해 미혼부출생신고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혼부 출생신고의 어려움이 다시 부각

- 이미 아이는 출생했고,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어려움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아동이 존재하고 있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 또한 2015년에 사랑이법이라고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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