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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미혼모 법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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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순 작성일18-04-16 13:16 조회4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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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혼모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토론회

- 부가 인지하면 자녀가 부의 성으로 변경되는 규정의 개선되어야

-법률상 제한능력자인 미성년미혼모의 법적지위가 보장되어야

 

 

2018413일 국회의원 김상희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미혼모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부성승계 원칙에 따라 부가 인지하면 자녀가 모의 성을 쓰고 있어도 부의 성으로 바뀌게 되어 자녀의 법적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점과 미성년 미혼모가 민법상 무능력자이므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신옥주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의 성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제하였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인지시 모의 동의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 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의 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가 된 경우 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조은희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미성년미혼모의 권리보호를 위한 소고(미성년미혼모 성년의제와 친권 및 양육권을 중심으로)’를 발제함으로써

미성년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사회적 법제도적 조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미혼모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률상 무능력자이므로 자녀를 양육하며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어도 부동산임대차계약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으며,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보험가입, 입양의 의사결정권도 보장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혼인의 경우 인정되는 성년의제에 대한 검토 및 개별적인 신청에 따라 친권으로부터의 해방 및 미성년미혼모의 부모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미성년미혼모의 의사에 따라 행위능력을 인정받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론자인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 6 (병합) 결정에서 출생직후 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서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을 인용하면서,

 

자녀가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를 형성한 경우 친부의 인지로 인하여 그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동일성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며, 미성년자녀의 성과 본 변경 사건에서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부모와 함께 미성년자녀에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토론자인 정수진(한국미혼모가족협회 상담팀장)과 최연우(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포럼위원)은 미혼모가 부의 성으로 자녀의 성이 바뀌고, 미성년미혼모가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법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부가 인지한 경우 자녀가 부의 성으로 변경될 것을 규정한 민법제781조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미성년미혼모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를 광법위하게 확산할 예정이다.

 

 

 

[이 게시물은 금순님에 의해 2018-12-23 14:42:55 미혼모 정책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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